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일회용품 규제 총정리 – 전국 기준과 지역별 적용 사례

by Wihey 2025. 3. 24.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일회용품 규제 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제한되며,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 글에서는 환경부의 공식 로드맵 기준을 바탕으로 2025년부터 금지되는 일회용품, 업종별 변화를 정리하고, 서울시, 경기, 부산 등 주요 지자체의 선도적 적용 사례도 함께 소개합니다.

 


 

📌 일회용품 규제, 왜 강화되나?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플라스틱 소비량 1위이며, 특히 배달, 테이크아웃 문화로 인한 일회용품 사용 증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4단계 로드맵(2022~2025)’을 수립해 매년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전국 공통 적용 규제 대상

금지 품목 적용 업종 대체 방안
플라스틱 컵 카페, 식당, 패스트푸드점 텀블러, 다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전 업종 음료 매장 종이빨대, 목재 스틱
일회용 숟가락, 포크, 나이프 배달 및 포장 음식점 요청 시 유상 제공
비닐봉투 편의점, 마트, 제과점 등 종이봉투, 장바구니
우산 비닐커버 공공기관, 상업시설 흡수 매트, 물기 제거기

 

 


 

🏪 업종별 주요 변화 요약

 

☕ 카페 & 커피전문점

  •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제공 전면 금지
  • 다회용 컵 사용 권장 + 컵 보증금제 운영 확대
  •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 배달 & 포장 음식점

  • 일회용 식기 기본 제공 금지
  • 앱/사이트 내 요청 시 유상 제공 허용

🛍️ 마트, 편의점, 제과점

  • 모든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 다회용 장바구니 사용 캠페인 병행

🏢 공공기관 및 건물

  • 우산 비닐커버 비치 금지
  • 흡수형 매트, 물기 제거기 대체

 


 

🏙️ 지역별 적용 사례

 

✔️ 서울시

  • 2023~2024년 강남, 종로, 마포구 등 다회용컵 보증금제 시범 운영
  • 배달앱 연동으로 식기 요청 여부 자동 반영
  • 모든 공공기관 우산 비닐커버 제거 완료

✔️ 경기도

  • 고양·수원 등 다회용기 배달 플랫폼 ‘리턴잇’ 시범 도입
  • 공공기관부터 비닐봉투 사용 자제 캠페인 확대

✔️ 부산시

  • 텀블러 지참 시 커피 할인 캠페인 진행
  • 지하철 역사 내 우산 비닐커버 금지 조치 완료

각 지역은 중앙 정책을 기반으로 **조례 또는 자체 캠페인 방식으로 규제를 보완·강화**하고 있습니다.

 


 

📲 시민이 지금부터 준비할 것

  • ✅ 텀블러나 다회용 컵 지참 습관 만들기
  • ✅ 장바구니 상시 휴대
  • ✅ 배달앱에서 식기 요청 OFF 설정하기
  • ✅ 카페 다회용 컵 회수 시스템 참여하기

👉 특히 서울시·경기권에 거주 중인 분들은 지역별 정책을 사전에 확인해두시면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링크


 

 

일회용품 규제는 단순히 불편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국가적 선택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쌓이면 분명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텀블러 하나, 장바구니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